경기도가 27일 국토교통부의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123억 원을 확보했다.
경기도, 202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123억 확보
이는 올해보다 약 31억 원(33.3%) 증액된 수치다. 도는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전국 14개 시도 중 최대 예산을 배정받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확보한 123억 원은 내년도 전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총 539억 원의 23%에 달한다. 전국 총 사업비가 전년 대비 6.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둔 실적이라 의미가 크다.
이 날 도는 국비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규모 등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이어왔다. 특히 기존 사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누리길과 여가녹지 등 환경문화사업을 적극 발굴해 공모에 대응했다.
확보된 예산은 고양, 광주, 군포, 남양주,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양평, 의왕, 의정부, 하남, 화성 등 13개 시군에 배정된다. 해당 예산은 도로와 하천 정비 등 생활기반시설 개선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환경문화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규제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생활기반시설 정비와 녹지 조성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전국적인 주민지원사업 국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경기도 배정액을 늘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과장은 '확보한 예산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한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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