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에서 발생한 부동산 이상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총 346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에서 발생한 부동산 이상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총 346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서울과 경기 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지 일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 5년간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 신고 건 중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등 시장 질서 교란 우려가 있는 거래였다.
국토교통부는 총 1,072건을 정밀 조사했으며, 그 결과 45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포착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가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178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1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한 법인은 서울 강서구 토지 등을 매수하며 거래 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해 국세청 및 지방정부에 통보될 예정이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법인이 운전자금 대출을 부동산 매수 자금으로 우회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위와 금감원에 통보 조치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경기 등 기존 규제 지역과 신규 지정된 경기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 등을 대상으로 매매가격 및 외지인 거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예정지 일원의 거래 점검도 병행 중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호남권 이외에도 경남·대구경북권과 충청권 등 반도체 성장거점 지역의 이상거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기획 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위법 의심거래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경애
기자
헤드라인 뉴스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https://www.dailyen.co.kr/storage/images/2605/RPR20260527003300353_01_i_P4.jpg)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2025 북한 주요 통계…인구는 젊지만 경제 격차는 확대
- 3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4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5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6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7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8성북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으로 문화공간 탈바꿈
- 9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10시흥시, '러브버그' 대량 발생 대비 선제 대응…친환경 방제·실무협의체 운영 추진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