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4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용도 폐지된 담양 용산양수장의 즉각적인 철거와 꼼수 매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개호 의원 '용도 폐지된 D등급 용산양수장 즉각 철거하라'
이 의원은 이 날 질의를 통해 담양 대전면 주민들이 제지공장의 소음과 악취로 수십 년간 고통을 겪어왔음에도 농어촌공사가 이를 외면한 채 부당하게 용수를 공급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22년 극심한 가뭄 당시 농어촌공사가 내부 지침을 위반하며 해당 업체에 농업용수를 공급했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아무도, 어떤 기관도 지역 주민의 편이 아니면 지역 주민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억울해하고, 일정한 정도가 지나면 분노하기 시작하며 국민으로서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며 주민들의 심경을 대변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농업용수를 기업체에 주려면 평년 대비 저수율이 60% 이상이 돼야 하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 당연히 기업체에 줘서는 안 된다'며 '저수율 60% 이하에서도 공급했던 사례를 확인해 지침 위반이 되면 반드시 처분하라'고 사장에게 요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오는 12월 대체 양수장 준공으로 기능이 상실되는 안전 진단 D등급의 구 용산양수장을 해당 업체에 매각하려는 공사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구 양수장 매각 시도에 대해 '위험 시설인데 무슨 매각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농어촌공사 사장은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용도 폐기를 했으면 폐기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느냐'며 질타를 이어갔다.
또한 이 의원은 '만에 하나라도 매각 시도를 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이라고 경고하며 매각할 뜻이 없음을 확고히 밝히라고 사장을 압박했다.
결국 사장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물러서자, 이 의원은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 꼭 폐기하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해 온 대전면민들을 위해 어떠한 매각 시도도 없이 해당 시설을 즉각 철거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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