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10월 12일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성평등가족부, 12일 국내외 주요 플랫폼사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력 논의
이번 간담회는 최근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요청 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공개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되었다. 정부는 이 날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삭제요청 정보 유출 사례에 대한 정부 대응과 후속 조치를 공유한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삭제요청 정보가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삭제요청 정보의 수집 및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아울러 목적 외 정보 이용·공유 방지, 민감정보 최소 수집, 긴급 사안 발생 시 신속한 삭제·차단 대응 체계 구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차단은 물론 재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번 사례를 특정 플랫폼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모든 플랫폼이 정보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장관은 '성평등가족부도 플랫폼 사업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삭제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피해자가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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