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스포츠산업 융자사업의 운영 실태를 합동 점검한 결과, 융자금 목적 외 사용 및 부실 증빙 사례 117건(386억 원)을 적발해 지급 결정 취소와 수사 의뢰 등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스포츠산업 융자금 386억 목적 외 사용 적발… 정부,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스포츠산업 융자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 날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 시설 설치나 운영자금을 2~3%대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2025년 기준 전체 융자 규모는 약 2,600억 원에 달한다.
조사 결과 스포츠시설 설치 목적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아 숙박시설이나 학원으로 운영하거나, 계획했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13건(142억 원)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스크린골프장 설치 명목으로 19억 원을 받은 뒤 호텔을 운영하거나, 위조 세금계산서를 정산 자료로 제출하는 등 대담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업과 무관한 유흥업소나 병원, 식당 등에서 사용한 개인카드 결제 내역을 정산 자료로 제출하는 등 목적 외 사용 의심 사례도 84건(141억 원)에 이른다.
더불어 사업자 본인의 급여나 본인 소유 건물 임차료로 융자금을 집행한 사례(15건, 55억 원)와 공단 승인 없이 타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례(5건, 48억 원)도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김정국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은 '이번 점검결과에서 공단의 관리 부실로 인한 목적 외 사용 등 많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며 '스포츠 융자금이 제대로 사용되어 국민 모두의 스포츠라는 지원 취지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례에 대해 약 130억 원을 회수하고, 세금계산서 위조 등 중대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을 위해 은행에 의존하던 융자 관리 체계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스포츠 융자 집행 지침'을 신설해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한다.
앞으로는 공단이 직접 현장 기성 확인과 증빙 자료를 검토하고, 사후 점검 비율을 현행 5%에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 본인 인건비나 임대료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융자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집행 적정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한편, 전체 융자액의 60%가 골프업에 편중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타 스포츠업종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신용보증 도입 등 지원 방식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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