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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사법 3대 악법은 헌정 종말…정은경 해임·대북정책 전환 촉구”

최윤식 기자

등록 2026-03-03 02:2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법 개혁 입법을 ‘헌정 종말’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과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장동혁 당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26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헌정 종말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사법 3대 악법을 발의하고 찬성한 국회의원 모두의 이름이 역사에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최근 처리된 사법 관련 법안을 “정권이 감옥을 피하기 위해 사법 체계를 파괴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 수호 책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백신 관리 문제도 정면으로 제기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질병관리청이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백신을 접종 중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물질 신고가 1,285건 접수됐는데도 같은 제조번호 백신을 1,420만 회 더 접종했다”고 말했다. “제조사 말만 믿고 조사도 하지 않았고 식약처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어 그는 “이 불량 백신 카르텔의 장본인인 정은경 당시 질병청장이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 앉아 있다”며 정은경 장관의 즉각 해임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백신 관련 투자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을 언급하며 “핵에 집착하는 독재 국가의 운명을 각인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고도화 가능성을 경고하며 “한반도의 명운을 뒤흔들 지정학적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3·1절 기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측 체제를 존중하며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에는 신뢰를 잃고 북한에는 만만한 상대로 인식되게 하는 안보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 비행금지구역 복원 추진 등도 거론하며 “한미동맹을 흔들고 우리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은 국민을 갈라쳐 권력을 유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자리”라며 “굴종적 대북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로 국정의 틀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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