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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코로나 시대 대비 산재보험·전 국민 재해보험 추진

김명희 기자

등록 2021-02-05 11:09

근로복지공단은 4일 국내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 참여해 한국노동경제학회와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성 강화'를 주제로 노동복지 세션을 진행했다. (자료=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은 4일 국내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 참여해 한국노동경제학회와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성 강화’를 주제로 노동복지 세션을 온라인(ZOOM)으로 진행했다.

 

이날 노동복지 세션은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고, 근로복지공단과 한국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자들이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산재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제1발제자인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정형근로자 확대에 따른 산재보험 역할 강화'라는 주제로 산재보험 수혜 범위에 대한 확대 과정을 살펴보고 플랫폼 노동자 등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비정형 근로자의 산재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제2발제자인 오종은 근로복지공단 책임연구원은 '산재보험 적용이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20만 개 사업장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민간 데이터를 이용해 기업의 산재 발생 경험이 기업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산재보험이 책임보험으로서의 기능과 기업 경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이승욱 근로복지공단 연구위원은 사회적 기업의 사회경제적 가치 분석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 투자 수익률(SROI) 분석을 산재보험 직업재활서비스에 적용해 산재근로자, 가족, 사업주,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성과들을 비용대비 가치로 측정한 '산재보험 직업재활서비스의 사회적 가치 분석'을 논의했다.

 

이날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57년 역사 산재보험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일하는 전 국민 재해보험으로 변화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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