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잔류성오염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제3차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잔류성오염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제3차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잔류성오염물질‘은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보이며,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에서 지정된 바 있다.
그간 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미량 사용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상세 취급‧유통현황을 파악하고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 행정처분 강화 및 행정처분 내역 공표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라 법정계획인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과 비법정계획인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통합하고, 협약 대응‧이행‧평가‧환류 등 4단계,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인체·생태 시료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감시 확대로 노출 저감방안 등 위해관리를 강화하고, 협약 등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국가이행계획을 마련한다.
세계 각국에서 스톡홀름협약 후보물질의 검토‧평가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협약 등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의 선제적 조사 및 국내 관리체계 발전방안 등 국가이행계획을 마련한다.
특히, 기존 농약류 중심에서 특정면제를 동반한 산업용 물질 규제 확대에 대응한 국내 실태조사, 관련 법‧제도간의 연계성 강화 등 국내 관리체계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잔류성오염물질 배출 저감조치 강화 및 폐기물 적정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노출수준 파악 및 위해관리를 강화한다.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확대, 과불화화합물 표준분석방법 및 제거기술 개발로 배출 저감조치 강화, 산업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 처리방안 마련, 수은폐기물 처리기반을 구축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신규 등재된 과불화화합물 오염원‧노출원 파악 및 오염우려지역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해관리 강화를 위한 인체 통합위해성평가 및 수은 이외의 과불화화합물 등 잔류성 화학물질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를 확대한다.
평가‧환류 주요 추진과제로는 잔류성오염물질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배출량 조사의 신뢰도를 높인다.
기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측정망의 기능 확대‧강화를 추진하고, 생체시료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및 수은 감시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대국민 대상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건강영향 조사에 대한 백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다이옥신‧과불화화합물 등 주요 관심물질에 대한 위해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통을 강화한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국제심포지엄에 인접 국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환경협력센터를 통해 국제협력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도모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관심과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의 건강보호와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2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2차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추진
- 3의정부시, 오감으로 즐기는 `민락(民樂) 힐링 텃밭정원` 개장
- 4GH, 부천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실시
- 5한국마사회, 국산 승용마 첫 해외 수출 쾌거
- 6GH, 광명학온지구에 국내 첫 에너지자립률 200% 건물 짓는다
- 7LH, `2025년 조명기구 디자인 공모전` 시행…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
- 8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2025년 천왕청소년마을축제 ‘All Day Youth Day’ 성료
- 9제주대학교·조천초 교례분교·에코랜드 공동 주최 ‘음악셰프 아트플레이트 어드벤처’ 성료
- 10실시간 영상으로 보행자 알린다…`과천형 스마트 보행자안전시스템` 본격 가동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