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유례없는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7년 본예산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기조로 편성하고 도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재원 집중을 선언했다.
경기도, 2027년 예산 세출 구조조정 돌입…민생·안전에 재원 집중
3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본예산 편성 관련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시군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도 세입의 핵심인 취득세는 2022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 원 규모로 약 25.9% 감소했다.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서 초과세수 혜택이 없고 법정경비 부담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경기도가 자율적으로 운용 가능한 자체사업 예산은 전체의 10% 미만이다. 이 날 회의에서 도는 법정의무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일몰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편성 원칙으로 집행 부진 사업의 예산 미편성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 최소화, 교육청 비법정 전출금 지원 축소 등이 제시됐다. 대신 재난 대응, 생활안전, 서민경제 회복 등 민생사업에는 재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광역 교통·환경·산업 인프라를 비롯한 도정 핵심과제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사무와 중복되는 도 자체사업은 지양하고 광역사무에 역량을 집중해 경기도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군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준보조율 30%를 적용하고, 도의 의무부담 근거가 없는 국고보조사업 지원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도는 시군에 일방적인 통보 대신 사전 소통을 강화하며 함께 방향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오늘 회의는 어려운 재정 현실을 시군과 숨김없이 공유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도와 시군이 재정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협력한다면, 주민의 삶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을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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