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공직사회 내 부패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정부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계기관 장관회의로, 이 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와 공직사회가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모든 성과는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부패 청산에는 여야와 내 편 네 편이 없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느낄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최근에는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하다'며 '가짜뉴스와 양극단 사회 현상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회의는 토착비리, 공공계약 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전관유착 근절이라는 4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보고와 토론이 진행됐다.
토착비리 근절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합동감사를 강화하고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의무화 등을 통해 공금횡령을 근절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특별단속을 통해 1,730명을 적발하고, 지역유착 비리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공공계약 비리 척결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으로 위법 수의계약을 차단하겠다고 보고했다.
조달청은 불공정 입찰 요소를 점검하고 페이퍼컴퍼니 의심 기업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하는 등 맞춤형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과 관련해 기획예산처는 신고센터 운영 및 포상금 강화, 법 개정을 통한 제재부가금 상향 등 관리체계를 안착시키겠다고 보고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일제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관세청은 무역기반 재정 편취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수사권 보완과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관유착 근절을 위해 법무부는 공무원 대상 불법 활동 규율 입법을 추진하며, 국토교통부는 철도 분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감시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의원과 공무원의 비리가 믿기 어렵다'며 '각 부처가 인공지능 연구팀을 만들어 업무 자동화로 비리를 적발하는 데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고 수익이 늘고 이익이 확실한 경우 신고 포상금을 아끼지 말라'고 강조하며 공정성을 담보할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할당관세 악용 수입 비리에 대해 이 대통령은 '비리 처벌은 물론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https://www.dailyen.co.kr/storage/images/2605/RPR20260527003300353_01_i_P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