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세대로 갈수록 청년층의 초기 노동시장 진입 안정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청년 첫 일자리 '정규직 비중' 감소… 고학력도 노동시장 진입 불안정
연구원은 1998년부터 2024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해, 경제 상황이 다른 네 세대의 첫 일자리와 이후 10년간의 노동경로를 추적했다. 분석 대상은 15~34세 사이 첫 일자리 입직 경험이 있는 1만 4,241명이다.
연구 결과, 최근 세대일수록 교육수준은 높아졌으나 안정적인 첫 일자리 진입 비중은 오히려 하락했다. 고도성장세대(’62~’68년생)의 첫 일자리 비정규직 비율은 12.7%였으나, 저성장세대(’89~’98년생)에서는 33.5%로 대폭 증가했다.
학력별로도 격차는 뚜렷했다. 대졸 이상자의 첫 일자리 정규직 비중은 같은 기간 90.7%에서 66.0%로 24.7%p 하락했다. 보고서는 높은 학력이 과거와 같은 수준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날 보고서에 따르면 첫 일자리 유지 기간 역시 짧아졌다. 첫 일자리를 10년 이상 유지한 비율은 고도성장세대 35.6%에서 저성장세대 18.3%로 절반 수준까지 줄었다. 반면 3년 내 이직률은 28.4%에서 63.4%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노동경로 전반에서도 불안정성이 확인됐다. 10년간 경험한 평균 일자리 수는 고도성장세대 1.8개에서 저성장세대 2.7개로 늘었으며, 2개월 이상 비취업 상태를 겪은 비율 또한 49.7%에서 70.9%로 높아졌다.
특히 대졸 이상 남성의 노동경로 변화가 두드러졌다. 이들의 첫 일자리 이후 10년간 정규직 근무 기간 비율은 고도성장세대 80.0%에서 저성장세대 44.3%로 급락했다. 반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지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첫 일자리의 고용형태는 이후 10년의 노동경로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었다. 저성장세대에서 정규직으로 첫발을 뗀 사람의 표준노동 비율은 82.1%였으나, 비정규직 출발자는 31.1%에 불과해 51.0%p의 격차가 나타났다.
보고서는 빈번한 이직을 무조건 불안정의 결과로 볼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여러 번의 이직 후 실질임금이 상승한 사례도 확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복적인 실업을 겪는 집단은 취약한 출발 조건을 극복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청년 노동정책의 목표를 취업률 중심에서 '취업 이후 노동경로의 질'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저임금·비취업이 반복되는 집단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 정책은 학력 취득보다 직무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 교육과 산업 수요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재직자 훈련을 확대해 이직이 경력 손실이 아닌 숙련 축적의 과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보완도 거론됐다. 변화하는 노동경로 속에서도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이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실업크레딧 확대와 기여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안수지 부연구위원은 '청년 노동시장의 핵심 문제를 단순히 취업 여부가 아니라 어떤 일자리에서 출발해 어떤 경로를 밟고 있는지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경력 이동을 하는 집단과 반복 실업 및 취약고용에 머무는 집단을 구분해 고용·교육훈련·사회보장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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