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적극 뒷받침하며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317차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공급 대책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관련 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핵심이 착공 기간 단축과 도심 내 신규 택지 확보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한 물량이 막힘없이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한 대행은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금융 원칙을 강조하며, 전세 대출 악용 사례는 막되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까지 고쳐서라도 파격적인 택지 확보와 공급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중심으로 공급과 세제, 금융 혜택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한 대행은 '인허가 단축과 택지 확보, 도심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뒷받침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 대책을 향한 무분별한 비판을 멈추고 입법 협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 대행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도시정비법 등 정부의 후속 법안을 국민의힘이 1년째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지도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포럼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이를 민주공화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조치와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회의 말미에는 한병도 대행을 비롯한 황명선, 강득구, 박지원, 박규환 최고위원이 임기를 마치며 마지막 발언을 이어갔다. 이들은 지난 재임 기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던 소회를 밝히며, 다가올 새 지도부 체제에서도 민주당의 단합과 승리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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