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민생침해 범죄의 수익을 철저히 몰수·추징하고 범죄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 계획을 추진한다.
경찰청,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자금세탁 차단 본격화
경찰청은 12일 이같이 밝히며 범죄수익보전의 선행 단계인 자금추적수사를 강화하고 일선 경찰서에 보전전담관을 도입하는 등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범죄수익보전은 경찰 단계에서 법원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피의자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제도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 회복에 기여한다.
실제로 경찰의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등 지속적인 노력 결과, 보전건수는 2019년 96건에서 2025년 3,400건으로, 보전금액은 702억 원에서 8,500억 원으로 각각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범죄자들의 수익 은닉 방식이 지능화됨에 따라 경찰은 범죄수익보전의 선행 단계인 자금추적을 중심으로 범죄수익을 원천 박탈하는 전문 수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신종 스캠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와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 등 자금동결 제도가 마련되면서 자금세탁범죄 전문 수사팀 운영의 필요성도 더욱 커졌다.
경찰청은 우선 2026년 하반기부터 수도권과 경상권 시·도청의 기존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범죄수익보전팀’과 ‘자금추적수사팀’으로 분리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분리 신설되는 자금추적수사팀은 자금세탁범죄 인지수사와 금융정보분석원 제공 정보 등을 활용한 추적수사를 전담한다.
이어 2027년 상반기에는 인천, 경기북부, 경남청까지 대상 지역을 확대하며 향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모든 시·도청에 해당 팀을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일선 경찰서 현장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요 경찰서에 ‘범죄수익보전 전담관’을 배치하여 민생범죄의 최전선에서 보전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전문 지식이나 경력을 갖춘 인원을 우선 선발하고, 향후 운영 효과를 분석해 모든 1급지 경찰서로 전담관 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도 협업을 강화해 자금세탁 수사와 자금동결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자금추적수사와 범죄수익보전은 국민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핵심 수사절차”라며 “경찰 수사의 관점을 검거·처벌에서 피해회복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구제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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