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산업구조 혁신과 격차 해소를 골자로 하는 경제구조혁신에 총력을 다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날 구 부총리는 최근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500억 달러 수준에 도달하고 5년 만에 3% 성장 궤도 진입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언급했다. 다만, 중동전쟁의 불확실성과 고유가 부담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긴장감을 유지하며 범부처 차원의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구조혁신 장관회의로 운영하며 매달 구조혁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별로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고부가 전환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로봇 산업을 집중 육성해 전 산업에 피지컬 AI를 도입하는 기반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 격차를 해소해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자산 관리체계의 대전환도 추진한다. 지난 70년간 유지된 국유재산법 체계를 전면 개편해 가칭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한다. 현행 소유와 보존 중심의 체계에서 적극적 운용과 가치창출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 증권·지식재산·가상자산 등 핵심 자산별 맞춤형 규율을 구축하고, 공공 자산 데이터를 연계한 가칭 K-Asset Cloud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한다.
청년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도 마련한다. 2030년까지 AI 등 첨단 전문인력을 20만 명 이상 양성하고 일자리·창업 30만 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구직부터 성장 단계까지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청년들이 실제 일자리와 매칭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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