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과 세제 개편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과 세제 개편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보다 자신이 먼저였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그는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그토록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한마디로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며, '공급 대책 없이 세금만 올려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국민의 고통을 가중하는 민생 증세'라고 규정했다.
특히 종부세 부담 증가가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장 대표는 '집주인이 낸 세금은 결국 세입자의 전세금과 월세를 올릴 것'이라며, '청년과 무주택 서민은 내 집 마련의 꿈마저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집 가진 국민과 없는 국민 모두를 벌주는 증세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세금은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공급 확대와 진정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우리 당은 세금이 아닌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화하고, 합리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국민의 재산과 자유를 지키겠다. 실패한 정책을 막아내고 국민의 삶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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