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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보, 소상공인 경영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

김상현 기자

등록 2026-08-04 21:24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경영상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9월 11일까지 ‘소상공인 생생(生生) 규제혁신 제안’ 캠페인을 진행한다.


서울신보, 소상공인 경영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

이번 캠페인은 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펼쳐온 재단은 이번 공모를 통해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를 발굴할 계획이다.


제안 분야는 정부·서울시·자치구의 법령 및 조례 등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제도 및 절차상의 불편 사항이다. 제안 시에는 구체적인 불편 사례와 함께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소상공인 관련 규제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재단 누리집 ‘규제혁신 제안합니다’ 게시판에 글을 남기거나, 제안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단 경영혁신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실현 가능성, 창의성, 중요도,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다.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5명에게는 최우수상 50만 원 등 총 1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재단은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첨을 통해 150명에게 기프티콘을 증정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2026년 10월 중 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재단은 이번 공모로 모인 의견을 단순 수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 및 서울시 규제 철폐 과제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용 서울신용보증재단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는 ‘소상공인에게는 작은 규제나 불편한 절차 하나도 상당한 경영부담이 될 수 있다’며 ‘현장에서 보내주신 의견을 세심하게 검토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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