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민간 협·단체와 전방위적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 서울)에서 열린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관련 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는 7월 22일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17개 주요 협·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17개 기관이 대거 참여해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많은 스타트업은 전문 인력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규제 대응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업계는 자금 확보에 이어 '규제 완화'를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꼽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협·단체 소통창구를 구축하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신산업 분야 규제를 신속하게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규제·애로기업 조사 및 규제 발굴 ▲규제 해소를 위한 공론화 및 관계부처 건의 ▲신산업 분야 애로사항 논의 등의 협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최근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의 신산업 분야의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기존의 제도와 규제는 변화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 차관은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범정부 협력을 통해 규제합리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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