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와 무분별한 입찰을 일삼는 업체를 퇴출하는 입찰보증금 부과 강화 대책을 2026년 7월 13일 발표했다.
조달청, ‘유령기업·묻지마 투찰’ 근절…입찰보증금 부과 강화
그동안 계약 이행 능력이 부족한 일부 업체들의 '묻지마식 투찰'은 선량한 중소기업의 낙찰 기회를 박탈하고 공공조달 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 1월 발표한 '무분별한 입찰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8월 3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8월 3일부터는 무분별한 입찰이 우려되는 품목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 입찰보증금이 부과된다. 조달청은 평균 투찰자 수와 낙찰 순위, 페이퍼컴퍼니 의심 비율 등을 분석해 해당 품목을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1일부터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계약 이행 능력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상습적인 입찰 포기자에 대한 제재도 시작된다. 최근 1년 동안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업체가 대상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규정 개정은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해 온 정상적인 기업의 낙찰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백 청장은 "공공조달은 단순히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는 경제적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달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조달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규
기자
헤드라인 뉴스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https://www.dailyen.co.kr/storage/images/2605/RPR20260527003300353_01_i_P4.jpg)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5성북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으로 문화공간 탈바꿈
- 6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7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8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 9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10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