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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신축 후보지 '공모제' 최초 도입

이성규 기자

등록 2026-07-10 12:00

법무부가 교정시설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신축 후보지를 제안하는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를 도입한다.


법무부

그동안 교정시설은 시설 노후화와 과밀 수용 문제로 신규 확충이 시급했으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반대 민원이 발생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주민 및 지방의회와 협의를 거쳐 후보지를 신청하는 새로운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생하는 모델이 될 전망이다.


이 날 법무부는 공모 참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입지 적합성과 사업 추진 가능성, 주민 수용성, 기반시설 확보 계획, 교통 접근성 등을 종합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주민 친화적 설계를 적용하고, AI 영상분석과 지능형 감시체계 등 첨단 보안 기술을 도입해 개방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 개방형 편의시설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해당 지역 인재를 교정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장관은 '교정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인프라이다. 공모제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교정행정 기반을 마련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 '8월 중 공개공모에 착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교정시설을 조성하고 과밀수용 문제를 신속히 해소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교정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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