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사회 사회일반

출연연 연구자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 100만원으로 상향…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성규 기자

등록 2026-06-24 14:3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 등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현행 시간당 40만원(최대 60만원)에서 시간당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적용 대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연구회와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장과 임직원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은 대학 교원과 유사한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에서 차이를 보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행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대학교수와 교사 등은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규정돼 있지만,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은 시간당 40만원, 최대 6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6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형평성 문제와 연구자 사기 저하 우려를 검토했다. 당시 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의 공정성과 청렴성이라는 기본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연구자 처우 개선과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필요성에 공감해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들의 전문성이 보다 적절하게 인정받고, 우수 인재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이 학술·산업 현장에서 수행하는 강의와 자문 활동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과학기술분야의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 등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사회 구현과 제도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이성규

기자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약 최종 타결…노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 힘 모은다”

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광화문광장 방문객 2배 급증…BTS·‘감사의 정원’ 효과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부부, 포천 백운계곡 찾아 이용 실태·안전관리 점검

환경부,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 9개사 지정

환경재단, 부산서 ‘2025 청소년 해양환경교육’ 성료

LG전자, 아동·청소년 대상 자원 순환 교육 강화
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주차난 덜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한다…관악구,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
과천시, 관계기관 합동 '관악산 산림 보호 캠페인' 실시
가정의 달 화훼 원산지 단속서 77곳 적발…카네이션 위반 최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자위원회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6-06-25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