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대한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촉구했다.
오세훈 시장이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해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 선거관리 시스템 전면 개혁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담화문에서 “당선의 기쁨에 앞서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현장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시내 수십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고 시민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해야 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엄중한 참정권 침해이자 헌정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오 시장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에서 단 한 표의 가치는 당락을 떠나 그 자체로 신성한 것”이라며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괜찮다는 식의 행정 편의주의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해체와 특별검사 도입, 재선거를 요구하는 청년층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들의 소중한 주권이 무력하게 침해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와 선관위를 향해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투표용지 수급 실패와 공급망 관리 부실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조사 수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책임자 처벌과 조직 쇄신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지난 대선 당시의 관리 부실에 이어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반복된 것은 선관위의 고질적인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뼈를 깎는 인적 쇄신과 조직 개혁 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관리 시스템의 전면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2026년 대한민국의 선거 행정이 이토록 낙후돼 있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첨단 기술과 철저한 데이터 예측을 기반으로 선거관리 프로세스를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가 무너졌다면 그 선거는 상처 입은 선거”라며 “이번 사태의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시민들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울시민의 소중한 한 표가 선거 당국의 무능으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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