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개발부담금 부담 덜어주기 '맞춤형 서비스' 개시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자체적인 토지행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얻은 개발이익을 산정해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상 부과 대상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인가일부터 4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 등이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개발비용 항목이 순공사비 등 10가지에 달할 정도로 복잡하고, 세부 설명과 안내가 부족해 그동안 관련 민원과 이의신청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평택시는 복잡한 개발비용 항목을 쉽게 이해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개발비용 꼼꼼 체크리스트 10' 안내문을 자체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 등이 개발비용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고품격 토지행정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아울러 최근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 등 경기침체 속에서 고액의 개발부담금을 일시납 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부담금 연기·분할 납부' 안내문도 자체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복잡한 제도로 인해 사업자나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헤드라인 뉴스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https://www.dailyen.co.kr/storage/images/2605/RPR20260527003300353_01_i_P4.jpg)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3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4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5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6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7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8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약 최종 타결…노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 힘 모은다”
- 9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 10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