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사회 사회일반

금천구, 폐업신고 '한 번에' 안내한다…납세자 불이익 예방

김명희 기자

등록 2026-04-27 11:10

금천구, 폐업신고 '한 번에' 안내한다…납세자 불이익 예방금천구, 폐업신고 '한 번에' 안내한다…납세자 불이익 예방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사업자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천세무서와 협력해 '인·허가 폐업 신고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자들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 하고, 인·허가를 받은 기관에 별도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와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가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실제 최근 3년간 인·허가 폐업 미신고 건수는 연간 1,100건 이상 발생하는 등 납세자의 불이익과 민원이 지속돼 왔다.


이에 구는 사업자 폐업신고 처리 기관인 금천세무서와 협업해 현장에서 즉시 안내가 가능한 사전 안내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폐업신고 접수증 안내 스탬프' 도입이다. 사업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접수증에 '인·허가 폐업신고 안내 스탬프'를 날인해 별도의 인·허가 폐업신고 의무를 명확히 안내한다.


또한, 인·허가 부서 연락처와 신고 방법, 등록면허세 부과 기준 등이 담긴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세무서와 구청 인·허가 부서, 관계기관 등에 비치했다. 리플릿에는 세무서 폐업신고와 인·허가 폐지 절차의 차이, 주요 담당 부서 안내, 전자송달 정보무늬(QR코드) 등이 포함돼 사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안내체계구축으로 등록면허세 취소·환급 등 사후 행정처리 감소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불필요한 세 부담과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안내를 강화하고,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명희

김명희

기자

헤드라인 뉴스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기대감 70%…민주당 46% vs 국민의힘 21%
친환경 보일러로 환경도 지키고 난방비도 절감해요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