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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대상 주요 사항 안내 강화

김명희 기자

등록 2026-04-20 09:19

과천시,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대상 주요 사항 안내 강화과천시,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대상 주요 사항 안내 강화

과천시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주요 제도 변경사항과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제도 이해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임대사업자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세제 혜택과 의무사항, 등록 및 말소 절차 등 주요 내용을 정리해 시청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특히 임대 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사업자 등록 유지 요건 등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를 강화해 사업자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별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상담과 확인을 통해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과천시는 앞으로도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들이 관련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상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제도 변경사항을 미리 안내해 사업자들의 혼선을 줄이고 안정적인 임대주택 운영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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