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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최,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 추진현황 등 점검

이성규 기자

등록 2020-11-14 15:07

금융위원회가13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는 11월 13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 추진현황 등에 대해 점검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위기 속에 서민‧소상공인의 실수요 확대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는 불가피하나, 가계대출이 자산시장 이상과열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금융당국이 직면한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 하에,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①단기적 신용대출 급증세 완화를 위해 은행권의 자체적인 신용대출 관리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②금융기관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의 범위와 기준을 서민‧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넓혀나가는 한편,

 

③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이 보다 공고히 정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한다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 및 저소득층‧실수요자에 대한 신용공급을 지속 독려해는 한편, 필요시 정책금융 확대 공급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 은행권 관계자들에게는 지난 9월 은행권이 수립한 자율관리 목표의 철저히 이행을 당부했다. 특히 연말에는 통상 대출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상환능력을 보다 철저히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여타부문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2금융권 또한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부탁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6조원이 지원됐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2조 5253억원이 지원됐다.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9.8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5.8조원이 지원됐다.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11월 6일까지 230만건, 242.3조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42.3만건)-소매업(37만건)-도매업(27.6만건) 순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42조원)-도매업(31.4조원)-섬유·화학 제조업(17.4조원) 순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다.

 

유형별로는 신규대출·보증이 총 160.8만건, 104.5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69.2만건, 137.8조원 이루어졌다.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25.5만건 123.8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101.5만건 117.4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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