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쿠팡 관련 청문회에서 제기된 노동·산업안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월 5일부터 차관을 단장으로 한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하고, 서울노동청 등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32명이 참여하는 합동 수사·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쿠팡 노동·산안 TF 가동…불법파견·산재은폐 전면 조사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틀간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제기된 사안들을 토대로, 노동관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본부 차원의 TF와 함께 지방청에는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가 꾸려져 본격적인 수사와 감독이 동시에 진행된다.
노동 분야에서는 쿠팡CLS의 본사 직원 업무지시와 관련한 불법파견 의혹,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실태, 퇴직금 지급 과정에서의 IRP 계좌 강요 여부 등 청문회에서 제기된 쟁점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개별 고발 사건 수사에 그치지 않고, 계열사 전반의 사업장 감독까지 확대해 구조적 위반 여부를 살필 방침이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제기된 산재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 고발 사건을 계기로 이미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전 자료 분석을 통해 산재 은폐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강제수사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조직적인 산재 은폐나 불법파견 혐의가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3곳과 배송캠프 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야간노동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 결과 노동자 안전과 건강에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위험요인 개선 권고와 지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봉쇄·차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하고 전방위적인 수사·감독을 통해 의혹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용 없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염기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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