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고환율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을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실패”라고 규정하며 서민·영세업자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민중기 특검과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둘러싼 여권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환율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 원가가 폭등했고, 국내 유가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수준까지 치솟았다”며 “국민과 산업계가 심각한 민생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초반으로 최근 1년 내 최고치(82달러)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격이 급등한 점을 지적하며 “휘발유 전국 평균 1,746원, 서울 1,807원은 고환율이 촉발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연료비 부담, 가계의 난방비 폭등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서민과 영세 운송업자를 위한 에너지 가격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류세 인하폭의 즉각 확대 ▲에너지 바우처 예산 4,940억 원의 조기 집행 가능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며 “검토 중이라는 말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환율 급등과 에너지 가격 폭등은 명백히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경제 운용 때문”이라며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제시한 민생 대응책의 즉각 수용도 촉구했다.
발언은 민중기 특별검사 관련 논란으로 이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의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 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특검의 입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라며 “특검법 2조는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인사 대상은 ‘탈탈 털고’ 민주당 관련 인지는 “없던 일로 묵살한다”고 주장하며 특검의 선택적 수사를 문제 삼았다.
그는 “특검법 위반이자 직무유기, 직권남용”이라고 규정하며 “민중기 특검과 관련 수사관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강압수사·회유 의혹,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등을 거론하며 “민중기 특검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특별감찰관 추천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이미 추천 작업을 마쳤다”며 “민주당이 반년 가까이 시간을 끌다 ‘현지 누나 사건’이 터지자 뒤늦게 추천 카드를 꺼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짜고 치는 역할극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민주당은 즉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들어가라”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민생 위기 해결을 위해 할 일을 하겠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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