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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 사법개혁안·특감 문제 총공세

최윤식 기자

등록 2025-12-08 16:55

국민의힘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와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을 “헌정질서 파괴”라고 규정하며 법왜곡죄, 전담재판부 설치,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등 주요 법안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장동혁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에 관한 국민고발회를 진행하고 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들을 ‘독재악법’으로 규정하며 집중 비판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고발회’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법왜곡죄·전담재판부 설치·대법관 증원·위헌적 4심제 논란 등 사법체계 전반의 쟁점을 전문가들과 함께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우리는 당내 의원님과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를 갖게 되었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이런 악법들을 본회의에 전부 상정해 대한민국 헌정 기본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이 법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악법들의 문제점들을 국민들께 낱낱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를 “혼용무도의 시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한마디로 파괴와 해체의 시간이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야당을 파괴하려는 시간이었다”며 “민생은 실종되었다. 통합은 사라졌다. 희망은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입법 방향을 두고 “야당을 말살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함으로써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1급 독재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임 중에 대통령 이재명의 범죄 의혹, 범죄 사실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흑심이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개혁론을 “지록위마”에 비유하며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권력의 모래성,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며 “이성을 되찾고 타락한 권력의 위험한 폭주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회가 악법들을 파헤쳐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화되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정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외압 의혹 국정조사도 다시 요구했다. 그는 “국정조사 즉각 실시합시다. 저희가 조건으로 내세웠던 간사 선임 문제도 내려놓았다”며 “법사위 국정조사에 반대했던 장애물이 사라진 만큼 지금 당장 실시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오후 의총을 속개해 다른 법안도 전문가들과 논의할 것”이라며 “내일 본회의에서 악법들이 상정돼 강행 처리가 예상되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는 즉각 시행돼야 하며, 우리 당도 추천 작업을 바로 시작하겠다”며 “대통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야당이 추천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중기 특검과 관련해 “통일교 측에서 ‘더불어민주당에도 정치인 15명 정도가 관여되어 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됐다”며 “이 부분을 수사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압수사 의혹, 내부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등을 나열하며 “부당한 행태를 종합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민고발회를 시작으로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견제하기 위한 전국적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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