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사회 정치

이 대통령, 사법 모독·재판 방해에 강경 대응 지시… “법관 독립 침해 용납 못해”

이경애 기자

등록 2025-11-27 11:52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일부 변호사들의 법관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사법 질서와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26일 관계 기관에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법정 안팎에서 발생한 사법 모독 행위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변호사들이 법관을 향해 노골적인 인신 공격을 벌이고, 일부 검사들이 집단 퇴정을 통해 재판 진행을 방해한 사례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고 전하며, 대통령이 최근 행위를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에 대한 모독과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전했다.


대통령의 지시는 사법부 독립 보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자, 최근 법조계를 둘러싼 갈등과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 훼손이 국가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발언이 단순한 경고를 넘어 실제 감찰·수사로 이어질 경우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변호사 및 검사 집단의 행위가 감찰 대상이 되는 것은 드문 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특정 사건이나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 독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민주주의 기반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밝히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지시는 최근 법조계 갈등과 사회적 논란 속에서 국가 운영의 기본 가치인 삼권 분립을 재확인한 조치로 평가되며, 향후 법원·검찰·변호사단체의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경애

이경애

기자

헤드라인 뉴스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기대감 70%…민주당 46% vs 국민의힘 21%
친환경 보일러로 환경도 지키고 난방비도 절감해요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