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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서울, 재정규모 크지만 역차별 여전…합리적 국비지원 필요”

최윤식 기자

등록 2025-11-02 18:24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 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불합리한 재정 구조와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시민 안전과 직결된 주요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오세훈 2일(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 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의 지자체장과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들이 현안을 논의하고 예산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형수 예결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민선 8기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있는 글로벌 선도도시’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서울시민의 일상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재정규모가 크지만 사회복지 예산과 노후 인프라 개선 등 대규모 투자 소요를 고려하면 건전한 재정운용이 쉽지 않다”며 “서울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은 전국 1위지만 혜택은 15위에 그치고 있어 명백한 재정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의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당과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차등 국고보조율 개선 ▲지방정부의 문화유산 주변부 관리 권한 강화를 위한 ‘문화유산법’ 개정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시민 편의와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혁신과 변화가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서울시의 재정 현실을 감안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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