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사회 사회일반

불법스팸 발송자 ‘번호 갈아타기’ 차단…1년간 신규 가입 금지

민재기 기자

등록 2025-08-13 10:15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부터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의 모든 이동통신사 신규 가입을 1년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부터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의 모든 이동통신사 신규 가입을 1년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가입 제한 조치 전에 번호를 해지한 뒤 다른 번호로 재가입하는 이른바 ‘번호 갈아타기’ 수법을 차단해 악성문자 발송을 구조적으로 막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위원장 이진숙)는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와 협력해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현행 제도에서도 불법스팸 발송자는 1년간 신규 가입이 제한된다. 그러나 가입제한 전 번호를 해지하면 이동통신사에 해지자 정보가 남지 않아, 발송자가 다른 번호로 재가입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 왔다. 


방통위는 이를 막기 위해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을 통해 이통3사 및 알뜰폰 사업자와 실시간 공유하도록 했다.


이달 중순부터 이통3사에 우선 적용되며, 알뜰폰을 포함한 60여 개 모든 이동통신사는 8월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전 해지한 발송자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며, 신규 번호 개통 요청 시 이동통신사는 협회 전산망에서 이력을 조회해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확인되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가입제한 강화 제도로 악성문자 피해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재기

민재기

기자

헤드라인 뉴스

서울 강서구, 우리 동네 공원이 들썩들썩…오구오구 어린이 버스킹 개최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