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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이재명 대통령 “민생 회복·사회 통합 계기”

이경애 기자

등록 2025-08-12 10:16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주재한 제35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은 법무부의 사면안에 대해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주재한 제35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324만 명에 이르는 신용 사면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뤘다. 그는 금융위원회 보고를 통해 “5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의 88%가 1년 내 빚을 갚았음에도 5년간 연체 이력이 금융권에 공유돼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빚을 다 갚았으면 칭찬해야 하는데 전과자 취급하는 건 부당하다”며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각 부처별 생계형 사면 사례를 발굴하자는 제안을 하자, 대통령은 “연말 크리스마스 사면 때 검토할 수 있도록 모아달라”고 지시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민생 회복 사면’을 기조로,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을 비롯해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총 2,188명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경제인 사면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면은 서민 경제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천여 명에 대한 특별 감면과 함께, 소액 연체자 324만 명의 신용회복 지원이 실시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경제 재도약의 발판이자 사회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종교계, 시민단체,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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