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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정부, 83만여 명 특별사면·행정제재 감면

이성규 기자

등록 2025-08-11 17:22

이재명 정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자로 총 83만6,687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행정제재 감면을 단행하고, 약 324만 명에 달하는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시행한다.


정부는 1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을 발표하며 국민통합과 민생 회복을 핵심 목표로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조국·윤미향·최강욱 전 국회의원 

정부는 1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을 발표하며 국민통합과 민생 회복을 핵심 목표로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는 형사범 2,188명을 포함해 정보통신공사업·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이 포함됐다.


형사범 사면 대상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범죄자가 대거 포함됐다. 살인·강도·성폭력, 주가조작·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는 제외됐다. 또 유아를 동반한 수형자, 고령자, 생계형 절도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사례도 다수다.


여야 정치인과 전직 고위공직자, 경제인도 이번 사면 명단에 올랐다. 정치인 중에는 조국·홍문종·정찬민 전 국회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하영제 전 의원 등이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유진섭 전 정읍시장, 박우량 전 신안군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은 형 선고 효력 상실 및 복권 대상이다. 심학봉·송광호 전 의원, 윤건영 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은 복권 조치가 내려졌다.


경제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을 받았으며, 최지성·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간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 15명이 복권됐다.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노조 활동 중 위법행위로 처벌받은 노조원 175명과 노점상, 농민 등에 대해서도 사면 조치를 취했다.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 청년 249명도 포함됐다.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정보통신공사업 1,707명, 식품접객업 9,094명, 생계형 어업인 201명, 운전면허 823,497명에 대해 이뤄졌다. 운전면허의 경우 벌점 삭제 70만여 명, 정지·취소 집행면제 3,624명,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11만여 명이 해당된다. 다만 음주운전, 사망사고, 난폭·보복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는 제외됐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채무를 연체했으나 전액 상환한 서민·소상공인 약 272만 명에 대해 9월 30일부터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 연내 상환을 완료하는 나머지 52만 명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사면은 분열과 반목을 끝내고 대화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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