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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고치…미·중·EU 규제 16.2% 급증

이성규 기자

등록 2025-07-14 09:20

2025년 상반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TBT)가 2,195건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중국·유럽연합 등 주요 수출시장의 규제가 전년 대비 1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기술장벽 통보 추이 <출처: TBT종합지원센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025년 1~6월 TBT 통보 건수는 전년 동기(2,009건) 대비 9.3% 증가해 무역기술장벽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미국은 자동차 안전과 기계의 에너지 효율, 고위험 화학물질 제한 규제를 강화하며 229건을 통보, 전체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1% 증가한 수치다.


중국은 소방장비 및 보호복 등 생활·산업용 제품의 안전 기준과 전자제품의 화재 경보 성능 기준 등을 제·개정하며 127건을 통보, 27.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유럽연합 역시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제한과 화학 분야 적합성 평가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해 총 53건을 통보, 전년 대비 20.5% 증가했다. 특히 EU는 친환경 차량 여권 도입과 에너지 소비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가 화학 세라믹과 철강 인증 등 44개 품목에 대해 규제를 확대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통보 건수는 419건으로, 전년 대비 38.3% 급증했다. 이는 지역별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아프리카는 932건(+7.4%), 북미는 262건(+6.9%)을 각각 기록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무역기술장벽 대응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정부의 수출 1조 달러 달성 목표에 맞춰 TBT와 해외 인증 관련 애로 해소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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