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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방안 확정

민재기 기자

등록 2014-01-02 09:15

[일간환경=안재민 기자] 새해 환경분야와 국토교통분야에 대한 협업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정부 국정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수립과정, 계획내용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협력 체계를 말한다.
 
이 방안은 환경부와 국토부가 지난 6개월간 실시한 협업 TF와 선진사례 조사 등을 토대로 한 협업 노력을 통해 얻어낸 성과다.
 
두 기관은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추진을 위해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에 연동의 근거를 신설하고 기존 국토계획의 환경성과 환경계획의 공간성을 보완해 계획이 상호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국토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등 계획수립 지침을 보완해 연동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고려해 수립하도록 하는 등 공간환경분야의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사업 단계에서는 개발사업 유형별로 친환경개발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해 사업단계별 고려해야할 환경요소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독립적으로 생성·관리 중인 국토, 환경분야 기초자료 공유체계 및 국토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조정·중재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방안은 이번 정부 들어 양부처간 협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로서 큰 의의가 있다”며 “소관법령 및 계획지침 개정,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 후속조치의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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