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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김상현 기자

등록 2025-06-12 11:07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0일 경기도가 주최한 `2025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시상금 1,000만 원을 수여받으며 규제혁신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고양시,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이번 대회는 경기도 내 시군이 지난 1년간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서류검토, 서면심사,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시군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은 각 시군이 직접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사례를 소개하고 경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과 총 1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시는 이날 대회에서 `전국 최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합리적인 산식개발` 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지역 주민의 불신과 갈등은 오랜 과제로 남아 있었으나, 시는 이를 회피하지 않고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 결과, 기존의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세대 수, 환경영향 등 실질적인 피해 정도를 반영한 합리적인 주민지원기금 산식을 새롭게 개발했다.

 

이 산식은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 수용성을 높였으며, 실제로 두 차례 유찰됐던 소각시설 입지 공모가 이번에는 13개 지역에서 신청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 사례는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고양시만의 혁신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는 등 확산 가능성 또한 입증됐다.

 

경진대회 심사는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가능성, 발표 완성도 등 5개 항목(총 90점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 평가(90％)와 사전 여론조사 결과(10％)를 합산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시는 기존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접근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그 효과 역시 정량적·정성적으로 명확히 나타낸 점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성과는 우리 시의 `시민 중심 행정`이 옳은 방향임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는 `속통행정`으로 실효성 있고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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