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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국회 기재위에 무역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지원 요청

이성규 기자

등록 2025-01-16 11:59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윤진식)는 1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무역업계 간담회를 열고,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와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을 비롯한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 9명과 수출기업 대표 11명이 참석했다.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의 통상압박, 중국의 첨단산업 추격 등으로 수출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국회가 세제 입법을 통해 기업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무역업계 간담회`에서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에게 무역업계 규제 · 애로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이에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하며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무역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주요 요청 사항으로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기한 2030년까지 연장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확대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에너지 등 추가 지정 등이 포함됐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2026년까지 연장 및 대기업 적용 확대 ▲수출기업 기업승계 시 업종 유지 요건 완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도 건의했다.

 

무역협회는 수출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4단계 누진구조로 되어 있는 법인세를 단순화하고 최고세율(24%)을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현재 2%)을 OECD 평균(17%)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글로벌 최저한세 특례 도입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윤 회장은 “수출이야말로 한국 경제 위기 극복의 핵심”이라며 “입법 지원을 통해 수출업계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무역업계의 규제·애로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기재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무역협회는 지난해 국회와 정부 부처에 무역업계 규제·애로사항 213건을 건의했으며, 법령 개정 5건을 포함해 총 44건의 정책 개선을 이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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