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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력도발·윤석열 체포영장 재발부...민주당 `법치 확립` 강조

김상현 기자

등록 2025-01-08 12:02

더불어민주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촉구한 가운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발부와 관련해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이재명 당대표가 2025.01.08.(수)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북한의 새해 첫 무력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을 촉구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담당 특사를 지명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초석을 놓고 있다"며 "북한도 무력도발이 아닌 외교력을 바탕으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한 경제 문제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법치 확립을 촉구했다. 그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근본이 되는 것이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전성"이라며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하며,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등 네 가지를 주요 위헌 사유로 제시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한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특검법 찬성을 호소했다. 그는 "철저한 수사로 죄지은 자를 가려내어 엄벌하는 것이 비극을 막는 길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것과 관련해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임전무퇴의 각오로 영장 집행에 임하여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하게 체포하길 촉구한다"며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라도 관저에서 윤석열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호처 경호관들을 향해서는 "법 집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임으로 반드시 처벌받는다"며 "상관의 부당하고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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