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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 한덕수 총리 탄핵 추진

김상현 기자

등록 2024-12-27 09:11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총리 탄핵안을 즉각 발의하고 당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당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024.12.23.(월)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50분 국회 본청 246호 앞에서 한 총리의 담화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측이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실토했다"며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임무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 이후 보여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다"면서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당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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