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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당 의회독재 멈춰야…무제한 법안 저지할 것”

김상현 기자

등록 2024-10-29 11:54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다수의 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다수의 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무제한으로 발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 해당 기관을 마비시키는 ‘무제한 탄핵법’을 포함한 입법 독주를 보였다"고 지적하며, "이는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들로 국가 운영을 위태롭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들을 언급하며 “상설특검 규칙을 민주당 입맛에 맞춰 무제한 발의할 수 있는 ‘무제한 특검법’, 청문회에서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겠다는 ‘무제한 동행명령법’,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를 막아 헌법상 예산 처리 기한을 무력화하려는 ‘무제한 예산안 발목잡기법’까지 모두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검찰독재를 운운하지만, 정작 국회를 방탄과 권력 장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민주당 자신”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대해 제명촉구결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진행하는 정부에 대해 ‘불장난을 하고 있다’거나, ‘서울로 불길을 옮기려는 계엄 예비음모’라고 몰아가는 민주당식 정치공세는 황당무계하다”며, “북한 김정은 정권이 웃을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민주당이 안보 위기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가 합의해 출범한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는 “이번 협의기구 출범을 계기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민생과 안보 현안을 해결하는 협치 국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이날 열리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주요 민생 입법 과제를 점검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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