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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가는데 통행료 납부라니... 남산 혼잡통행료 중구민 면제 추진

김명희 기자

등록 2023-12-21 13:28

서울 중구에 산다는 이유로 내 집에 가는데 통행료를 내야 한다면?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하는 중구민이 실제로 매일 겪는 일이다.

 

공청회

지난 20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별관에서는‘남산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 결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시민단체,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참석해 혼잡통행료 유지냐, 폐지냐를 놓고 엇갈린 의견을 펼쳤다.

 

중구민들도 공청회에 참석해 잦은 통행료 납부에 따른 비용 부담과 터널을 피해 우회하면서 낭비한 시간 등 그간 겪은 고통과 피해를 호소했다. 또 도심 거주자에게는 감면 혜택을 주는 해외의 혼잡통행료 징수 사례를 제시하며 몇십 년간 도심의 기능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개정 없이 관례대로 이어져 온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심 교통체증 해소 차원에서 1996년 제정된 후 구도심뿐만 아니라 강남 등 통행량이 많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중구 거주자의 통행권 제약 등의 문제가 제기됐지만 별다른 개선 없이 이어져 도심 거주민의 불편을 초래했다.

 

그간 중구는 주민들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구는 지난 11월 8일 서울시, 서울연구원, 서울 환경연합 등 관련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남산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 자문회의’에도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구는 중구민에 대한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고 해외 사례 등을 근거로 중구민에게는 남산 혼잡통행료를 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 서울시 의원 및 서울시 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하여 남산 혼잡통행료 중구민 감면 추진에 이해와 협조도 구했다.

 

주민 참여도 돋보였다. 남산터널을 이용하는 주민을 중심으로‘혼잡통행료 중구민 면제 추진 협의체’가 구성돼 8,049명의 서명을 받아낸 것. 중구는 연명부와 건의 사항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서울시에서 시행한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정책 온라인 투표’에도 중구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사를 표명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도“도심에 거주하는 주민이 느끼는 불편함은 혼잡통행료 징수의 부작용”이라며“이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남산 혼잡통행료의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중구‧용산구 등 거주민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서울시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 결정 시 중구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 구민들의 오랜 불편함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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