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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마약·도박·성비위 등 해이해진 군 기강 지적

김상현 기자

등록 2023-10-16 12:40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국방부에 군장병의 마약·도박·성비위를 뿌리뽑기 위한 엄중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국방부

박용진 의원실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6명, 해군(해병대 포함)은 9명, 공군은 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군(해병대 포함)과 공군은 병사와 군무원을 포함하였으며, 육군은 병사 마약 징계 현황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 실태파악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군 간부 3명(육군 장교 1명, 준/부사관 1명, 공군 부사관 1명)이 마약사범으로 적발 됐지만, 공군 부사관 1명만 파면 됐고, 나머지 2명은 감봉에 그쳐 군 내 마약사범의 솜방망이 처벌이 우려된다.

 

이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도박 관련 징계 현황자료를 보면, 육군과 해군(해병대 포함)은 판치기 등 부대 내 도박, 출타 중 오프라인 도박 및 온라인 도박은 별도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드러났다.

 

즉, 판치기 등 부대 내 도박과 출타 중 오프라인 및 온라인 도박을 추산하면 군 내 도박의 성행으로 군기강 확립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범죄 관련 징계 현황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까지 육군은 장성 1명이 성범죄 관련 징계를 받았고, 영관급 장교는 27명(▲2019년 23명, ▲2020년 24명, ▲2021년 41명, ▲2022년 31명), 위관장교는 35명(▲2019년 27명, ▲2020년 24명, ▲2021년 44명, ▲2022년 56명)으로 과거 대비 높은 징계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병사들의 일과시간 이후 휴대폰 사용이 일상화 되면서 온라인 도박이나 마약범죄 등 군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들을 접할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은 이에 대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군과 국방부는 군 내 성범죄 근절과 도박 마약범죄 등 신종범죄 뿌리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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