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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통계 조작은 국기 문란 사건…실상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김상현 기자

등록 2023-09-22 17:37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유경준 의원과 함께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 사태, 통계 조작 수법과 정상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이 유경준 의원과 함께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 사태, 통계 조작 수법과 정상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15일 감사원은 문재인정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정보를 왜곡하는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부동산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국가가 관리하는 통계를 조작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투자자나 기업, 국제기관 등의 의사 결정을 혼란스럽게 해 경제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 정치적 목적으로 통계를 조작할 경우 정책의 투명성을 해쳐 사회적 비용을 늘릴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국가 통계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다.

 

토론회 좌장은 하태경 국회의원이, 발제는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회의원이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기찬 기자(중앙일보), 오지윤 교수(명지대학교), 정택수 부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나선다.

 

하 의원은 “국가 통계 조작은 국가 성적표를 조작하는 국기 문란 사건으로 선진국에서 있을 수 없는 후진국형 정치 범죄”라며 “그 실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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