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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PC방을 도박장으로 만드는 어플방 사태…근절방안 논의한다”

김명희 기자

등록 2023-06-27 11:31

하태경 의원이 오는 29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PC방을 가장한 도박장의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

이번 행사는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사)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과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 주관한다.

 

어플방은 구글․애플 스토어에서 내려받은 고스톱, 포커 등의 게임을 태블릿 PC에 설치한 뒤 도박이나 사행행위 수단으로 활용하는 장소다.

 

태블릿 PC는 도박을 목적으로 제조된 기구가 아니라서 `사행행위 특례법`으로 적용하기 힘들고, 청소년도 출입 가능한 PC방 업종으로 등록할 수 있어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PC방과 불법 도박장 간의 법적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규제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하 의원은 지난 1월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사행행위모사게임제공업’을 신설하고 이를 주로 제공하는 게임장을 ‘성인게임시설제공업’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PC방을 가장한 불법 도박장의 근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모였다.

 

정정원 산학협력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가 발제를 맡고 윤지영 본부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대원 초빙교수(충북대학교), 정대준 이사(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상현 본부장(게임물관리위원회), 노동진 계장(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이 토론자로 나선다.

 

하 의원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어플방은 마땅한 규제 방안이 없어 사회적인 해악이 크다”며 “전부개정안을 통해 이 문제의 대안을 제시한만큼, 진전된 논의가 이번 행사를 통해 개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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