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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尹정부, 국익기반 새 국가안보전략 마련해야"

김상현 기자

등록 2023-06-08 14:0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전날 발간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강대국의 이익이 아니라 국익에 기반한 새 국가 안보전략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대한민국 국익보다는,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에 가까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전략의 핵심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고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한 "역대 정부의 성과가 이 정부에 와서 단절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안보전략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삭제되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평화와 협력보다는 대결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자주국방을 실현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내용이 삭제되어 독자적 국익 추구 전략을 포기,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의존도를 더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에 대한 저자세 노선으로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에 있었던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흐름에서 고립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핵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강력히 경고하면서도 외교의 문을 늘 열어놓고 있으며, 일본도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우리만 문을 더 굳게 닫고 있는 형국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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