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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반기 중 `중간착취방지법` 처리...노동존중사회 실현"

이성규 기자

등록 2023-05-02 18: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중에 중간착취방지법을 처리하겠 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중에 중간착취방지법을 처리하겠 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간접고용 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위를 악용한 중간착취는 노동시장의 왜곡을 심화하는 주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현행법에는 파견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없어 파견업체들이 각종 명목으로 관리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해도 재계약 고용 승계 압박을 받는 간접고용 노동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원청업체가 임금을 올려도 상당수가 중간 착취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은 노동자들이 하고 그 대가는 파견업체들이 챙기는 이런 잘못된 구조를 방치하는 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요원하다"면서, "근로계약서에 파견수수료 명시,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안정성 강화 등의 제도적 장치를 관련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정부 역시 시대착오적인 노동개악을 중단해야 한다며, "주69시간 노동, 파견업종과 파견기간 확대 구상 같은 노동자를 갈아 넣어서 기업의 배를 불리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권의 노동퇴행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모든 땀이 공정하게 대접받는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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