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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시의원, “서울시, 공공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필요”

김명희 기자

등록 2023-04-25 10:02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 보건복지위원회)이 24일 제318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열린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 방식을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영희 의원이 24일 제318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열린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 방식을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복지시설 326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회의에서 최근 한 시청각장애인이 공공체육시설에서 이용을 거부당했다는 보도자료를 인용하며, “장애인 복지시설만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차별이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모든 장애인이 차별과 인권침해 없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 취지에 맞게 향후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방식을 공공시설을 포함해 폭 넓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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