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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정부·여당, 민생법안 `묻지 마 반대` 일관...필요 따라 정쟁 수단 삼아" 비판

김상현 기자

등록 2023-04-20 16:50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법안이 본회의에 직부의된 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대통령, 정부, 여당 모두 일말의 진정성 없이 시간만 끌면서 ‘묻지 마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생법안 심사나 처리에 관심도 없다가 필요할 때마다 정쟁 수단으로 삼는다"고 질타했다.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45차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45차 의원총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과 의료법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법안으로,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며 "상임위에서 2년 가까운 시간을 숙의해 여야가 의결했고, 지난달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의 준비안을 좀 더 기다려달라는 의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두 차례나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를 유예했다"면서 "간호법 추진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데, 대통령이 버젓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화장실 들어갈 때 말 다르고 나올 때 말 다르다는 식으로 쉽게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와 중재를 위해 노력하겠다던 여당은 대안조차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법, 의료법을 두고 대통령, 정부, 여당이 보이는 이 무책임한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규탄했다.

 

끝으로 "간호법과 의료법은 충분히 숙의를 해왔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인 만큼, 반드시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국회의장이 약속한 대로 27일 본회의에서는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물론 간호법, 의료법 등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법안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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