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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동발의

김상현 기자

등록 2023-04-20 15:41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20일 국회에서 ‘10. 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20일 국회에서 `10. 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별법 발의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 앞에는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며 “국회법의 절차대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특별법은 진실규명으로 가는 새로운 시작”이라며 “유족들의 참여와 뜻이 반영된 조사가 돼야 한다는 대원칙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독립적 재난조사와 폭넓은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해 국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별도의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핵심으로 한다. 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조사위)가 진상규명을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동참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집권 여당이 함께해 민의를 받드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그것이 국회 본연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도 “특별법 원안의 취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면 야당은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할 것”이라며 “온전한 진실 규명, 완전한 책임자 처벌은 오로지 국민의힘의 책임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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