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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우크라 군사 지원 가능성 시사, 강력 반대...국익 없이 가치·진영만 위시해"

김상현 기자

등록 2023-04-20 15:05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무소속 포함)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국익은 없고 가치와 진영만을 위시하는 위험천만한 외교가 지속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반대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무소속 포함) 위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반대 기자회견`에서 위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처사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재고를 요구했다.

 

위원들은 "러시아 크렘린궁은 `무기 공급 시작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고 경고했으며,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러시아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심화된다면,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고,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 도발과 테러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16만 교민의 안전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범위를 인도적·경제적 지원으로 국한했고, 살상용 무기 지원이나 군사적 지원에는 선을 그어 왔지만 기존 원칙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렸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큰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형국이 되면,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버리는 위험천만한 결정이 될 것"이라면서 "160여 개 한국 기업들이 날벼락과 같은 제재를 받거나 국익 훼손, 대한민국을 안보적·경제적 위기로 몰고 가는 처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적대국을 만들지 않는 노선을 견지해왔던 것만큼,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이 걸린 문제를 밀실에서 결정을 하며 외신 인터뷰를 통해 소통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행태를 당장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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